(이데일리 보도)

“교정청 신설, 국가책임 재설계”…전문가들 “인사·예산 권한 줘야”

법무부, 정성호·강득구·채현일 의원과 토론회 공동 주최

수용률 125.8%·교정교화 예산 0.7%…"수용관리 중심 체계 한계"

김병배 "재범방지·사회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전문가들 "교정보호 연계·교정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필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과밀수용과 마약·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등 교정환경이 급변하면서 독립 외청인 ‘교정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교정행정을 단순한 형 집행에서 치료·재활과 사회복귀, 재범방지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단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불어 외청 승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과 전문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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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66812?sid=102

※ 송영삼 교정동우회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하영훈 서울지방교정청장 등 교정본부 간부들 다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