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 복지 기본법 발의

  - 폭력 · 위해 위험 상시노출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 근무환경 개선 위한 최초의 기본법

  - 5년 단위 기본계획, 건강검진 ·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 법제화

  - 비연고지 숙소 · 복지시설 확충부터 퇴직공무원 지원까지 포괄적 안전 · 복지체계 마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폐쇄된 교정시설에서 고위험 수용자를 상시 관리하며 폭력 · 위해 위험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교정공무원은 직원 대상 폭행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정신건강 위험군 비율과 자살 지표 역시 일반 국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유사 위험직종인 경찰 · 소방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을 보호할 별도의 보건 · 복지 기본법이 없어, 이들의 안전 · 복지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다. △ 5 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 업무 맞춤형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 △ 비연고지 근무자 숙소 제공 △ 복지 · 체육시설 운영 △ 퇴직교정공무원 취업 및 사회적응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정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권한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법적 공백이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법안은 수용자의 계호 · 지도, 보건 · 위생, 직업훈련, 교육 · 교화, 사회복귀 지원 등 교정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적용 대상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책심의위원회는 교정공무원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명시해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경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기본법 수준의 보호 체계를 교정공무원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유사 직종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교정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출처 : 라이브뉴스 원건민 기자 https://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5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