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교정 관련 특집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과밀 수용, 폭행, 약점 잡으려 악성 민원... 여름이 더 두려운 교도관들

[제70회 현충일]

전국 교도소 6년 연속 수용률 100%↑

교도관 폭행, 재소자 다툼 등 사고 빈번

"시설 개선, 예우 강화로 사기 높여야“

열악한 수용 환경은 교도관을 향한 폭언, 폭행으로 이어진다. 전씨도 종아리에 발길질을 당하고 가슴을 맞는 등 올해에만 벌써 두 차례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는 "날이 조금만 더워지면 다들 신경이 예민해져 사건·사고가 증가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신질환이 있는 재소자의 경우 상태가 더 악화되기도 한다"며 다가오는 여름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무분별한 고소·진정·민원도 애로사항 중 하나다. 전씨는 "악의·허위 민원은 '교도관 약점을 잡아 편하게 수감 생활을 하겠다'는 목적에서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전씨를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만 3건이다. '다른 교도소 식단을 알려달라' '교도관이 나를 싫어해 일부러 더러운 방에 넣었다' 등 황당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사례도 허다하다. 교도관에겐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 수용자가 '안녕하세요 하하하'라고 작성한 민원에도 성심껏 답변해야 했다. 실제 법무부가 발간한 '2024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교정기관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1만4,100여 건에서 2023년 3만9,500여 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 완화해야"

전씨는 교도관 처우 개선과 더불어 퇴직자에 대한 예우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제복공무원 가운데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순직하지 않더라도 정년퇴직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부여되도록 올해 2월 국립묘지법이 개정됐는데 교정공무원만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교정직 공무원을 안장대상에 포함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철호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교정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부여해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한다"며 "전국 6곳에 국립묘지가 있기에 자리나 예산 문제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한국일보 전유진 기자 2025. 6. 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8833?sid=102

[단독] 수용자에게 얻어맞는 교도관 10년 새 4배 증가… 70%가 '건강 이상’

[제70회 현충일]

도주·화재·폭행... 교정 사고 2배 늘어

"교정 시설 늘려 교도관 처우 개선해야“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최근 10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공무원의 경우 10명 중 7명꼴로 건강 이상에 시달리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교정 환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837건이었던 교정 사고는 2018년 1,012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뒤 2023년 1,795건까지 치솟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교정 사고는 도주, 도주 미수, 집행명령 위반, 병사, 자살, 화재, 폭행 등을 더한 수치다. 이 중 수용자에게 직원이 폭행당한 사건은 2014년 49건에서 2023년 1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수감되는 인원수는 늘어난 반면 교정공무원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정공무원의 건강 이상 비율도 높다. 폐쇄된 공간에서 수용자와 24시간 밀착 근무하는 교대 시스템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교정공무원 일반건강진단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교정공무원 중 건강 이상자가 71.7%나 됐다. 이후에도 △2018년 66.2% △2019년 71.5% △2020년 72.3% △2021년 80.6% 등 꾸준히 7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도 높은 편이다. 법무부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교정공무원 자살률을 집계해보니 평균 0.025%(10만 명당 25명)였다. 소방과 경찰 등 다른 제복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가 올해 2월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 5,6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9.6%(1,108명)가 '위험군'이었다. 이 가운데 2.8%는 '자살 시도를 해본 적 있다'고, 6.7%는 '자살을 계획해 본 적 있다'고 각각 응답했다. 일반 성인보다 각각 약 1.6배, 2.7배 높은 수치다.

출처 : 한국일보 전유진 기자 2025. 6. 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888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