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 2025년 시행

30년 이상 근무한 뒤 정년퇴직한 소방관과 경찰관도 2025년부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안장 범위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 뒤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법 시행 이후 숨진 소방·경찰관이며, 재직 중 중징계 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뒤 전역한 군인은 국립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한 뒤 전역한 군인은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경찰관의 경우 화재나 재해 현장에서 전사·순직하거나 부상을 입고 사망했을 때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했다.

국립호국원은 경북 영천시와 전북 임실군, 충북 괴산군, 경기 이천시 등 6곳이 있고, 오는 2028년과 2029년 각각 강원 횡성군과 전남 장흥군에 추가로 조성된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립호국원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만4600여 기(基)의 안장 여력이 있고, 내년까지 12만8000여 기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소방·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출처 :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9176?sid=102